법무법인 중우

업무분야

형사

법무법인 중우(KORUS LAW) 형사팀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으로,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사고범죄부터 명예훼손, 폭행·상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우(KORUS LAW) 형사팀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피해에 대한 고소·고발에도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1. 고소장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 접수 및 고소인 조사 등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2.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조력
(1)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지에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반의 대처가 이후의 죄의 유무 판단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여 실시간으로 법률상 자문을 통한 조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최선의 해결책(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제시하여 재판을 받는 대신 검찰의 기소유예(전과기록 남지 않음)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2)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넘겨지는 경우 공소사실인정여부(즉, 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공소사실과 관련한 양형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 진행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인정 여부,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요지서 작성 등
- 검사의 공소사실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

(3)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체포, 구속시의 조력)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 위험에 처할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도와주며 부당한 체포, 구속에 대한 항변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거부) 해 줄 것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도망,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변호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